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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대법관 대거 교체…대법원 ‘이념지도’ 바뀐다

2012-05-28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우리나라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이 대폭 바뀝니다.

대법관 네 명이
한꺼번에 교체될 예정인 데,

대법원의 이념 지도가
크게 변화하게 생겼습니다.

이종식 기잡니다.



[리포트]

시대에 맞는 판결을 정하고
사법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관.

이들 13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4명이 오는 7월 10일 퇴임합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 5명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수안 대법관도
이 때 법복을 벗습니다.


서울대와 남성, 연공서열 중심의
폐쇄적인 대법원 문화를 바꿨던 이들은
그러나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안정적인 사법부 운영을 위해
튀는 인사보다는 균형감각 있는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강일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낙송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권순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유력합니다.

지역법관 출신이면서도
법원장을 지낸 뒤
일선 재판장으로 돌아온
윤인태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도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검찰 출신으로는 법무부가 추천한
길태기 법무부 차관 등이,

비서울대 출신으로는
고려대를 졸업한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여성 중에는
김영혜 인권위원과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
젊은 후보가 눈에 띕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서기석 수원지법원장,
조병현 행정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은

올해 9월에 인사가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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