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외치고 있는 차기 정부가
미디어 분야에서는 거대 기업의 독과점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미디어정책 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방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미디어 분야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미디어 분야 공약에
맞춰 현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지난해 추진하다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일명 'CJ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개별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 상한선 규제 한도를
전체 방송 시장 매출 총액의 33%에서 49%로 늘리자는 것.

이 경우 수혜 업체가 대기업 계열이면서 케이블TV 업계에서
최대 업체인 CJ E&M뿐이며 중소방송채널들은 더욱 더 설 땅이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유료 방송 시장을 장악한다는 비난과 함께
특정 사업자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관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영세 방송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 됩니다. "

여론의 반대로 두 번이나 좌절된 방송법 개정.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는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