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홍보기획사를 통해 실제보다 부풀려진 선거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보조금제도란 무엇일까요?

총선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범위의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해주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자는 15% 이상의 득표를 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15%를 얻으면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가 청구한 1천25억 원 가운데 892억 원을 보전해줬습니다.

선거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후보들은
영수증 같은 자료를 챙겨뒀다가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는데요.

선관위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50일 동안
식대와 홍보물, 선거운동용 차량 등에 대해
해당업체를 방문해 실사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당에는 51억4천1백만 원 이내에서,
지역구 후보자에게는 지역구 인구수에 비례하는
상한액 범위내에서 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후보자와 업체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자료를 제출해
국민 혈세를 더 타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송찬욱 기자가 상세히 보도해드립니다.


[리포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홍보업체
'CN 커뮤니케이션즈'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선거보조금 부풀려 타내기 실태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진당 당권파 김미희, 이상규, 김선동, 오병윤 의원 등은
적지 않은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후보자홍보 등을
이 의원 회사에 맡겼고 당선 후 그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 회사와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내역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에서 허위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도덕성을 넘어
줄줄이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하루 만에 압수물품을 돌려받은 데 대해
"검찰 스스로 압수수색의 위법, 부당성을 자인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들도 검찰 수사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동 / 통합진보당 의원]
"CN커뮤니케이션즈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통합진보당 죽이기 정치탄압임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선거비용 청구액을 2억4천만 원으로 적어낸 김선동 의원은
여야를 통털어 가장 많은 2억3천1백만 원을
국고에서 보전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순천지청 영장발부율이 높은 이유는 순천지원 판사들이
향응을 받았던 것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선거보전금 부풀리기 의혹은 후보자와 업체가 담합해
이면계약서를 제출하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2010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강원춘 후보가
선거용 차량을 11억4천만 원에 빌리면서도 16억 원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차익을 챙기려 했지만,
선관위 실사에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조사를 통해서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전화인터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업체하고 후보자의 이면계약은 실사 과정에서 말해주지 않잖아요.
저희 차원에서 밝혀내지 못하죠."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권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선거보조금 허위 수령 실태를 본격 수술대에 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