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핵 무장을 위한 길을 트더니
급기야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정부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야금야금, 그러나 발빠르께
일본이 군사대국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처를 서둘러야하지 않을까요?

고정현 기잡니다.





[리포트]

일본 총리 직속 정부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자국이 당한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평화헌법 9조에
“전쟁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들어 고개를 들기 시작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론은
최근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패권 확대를 빌미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자력 기본법 개정을 통해
핵무장 가능성을 터놓고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데 이은 것이어서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녹취: 한혜진 / 외교부 부대변인]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정계개편에 따라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녹취 : 진창수 /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장]
"지금으로써는 (이 보고서가)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좀 더 보수화된 정권이 나타나면 아베 정권시절처럼
헌법 개정이란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권 재탈환 가능성이 대두되는 자민당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평화헌법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을
강건너 불구경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