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 반면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요,
국방부 군비통제 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연)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전 남북군사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전 국방부 군비통제 차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1)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여론은 어떤지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한국 핵무장 해야 하나
해야 한다 51.2%
남북 모두 핵무장 포기해야 35.1%
미국 핵 억지력으로 충분 8.3%

국민 절반 이상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질문2)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해 있고, 현실적으로 원자력 개발에 대해선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나서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3) 핵무기를 직접 개발할 수 없다면,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핵우산이라고 보장받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13일 새벽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핵우산 제공을 약속했는데요. 우리가 보장받는 핵우산의 실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전술핵 재배치도 가능한가요?


질문4) 이 밖에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핵 억제력 보유 수단이 있나요?


질문5) 군이 오늘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도 공개했는데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장사정포 위협, 이동식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전략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 헤이글 미 국방장관 내정자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실질적 핵 파워’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해야 합니까?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