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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美 정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계획 없다”

2012-05-15 00:00 국제

[앵커멘트]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에 전술 핵 무기를
다시 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정혜연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원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 군산기지 등에 배치됐다가 모두 철수시켰던
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녹취: 빅토리아 눌런드 / 미 국무부 대변인]
"한국 방어에 전술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주장은
북한 만을 겨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양 연안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 모두 한국에 핵을 재배치할 경우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명분이 사라지는 만큼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더 강화하고
이를 빌미로 일본이 핵무장론을 내세우면서
중국을 자극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백악관의 제동으로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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