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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쏟아지는 복지 공약, 재원 조달 대책엔 ‘꿀먹은 벙어리’

2012-11-04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공약대로라면
지금보다 최소 수십 조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서 돈을 마련할 지 대책은 있을까요?

여야 후보들은 "추후에 답하겠다" 는 말 뿐입니다.

김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인터뷰: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

[인터뷰: 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
"우리 시대의 과제는 복지국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복지 대통령을 내걸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과 무상 보육 등 여야 후보들이 약속한
복지 공약을 실현하려면
5년동안 각각 75조 원과 164조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 당의 재원 조달 방안을 따져봐도
40조와 122조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는 10일 구체적인 복지 공약을 발표할
무소속 안철수 후보 역시
최소한 50조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재원조달 방안엔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 해결한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추후 통보' 라고 간단히 답했고, 다른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문재인 캠프 이태수 복지국가위원]
"5개년 계획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 11월 중하순 되면 나올 것"

[인터뷰: 안철수 캠프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
"재원 문제는 하나하나 정책을 밝히면서 추후 재원 조달 밝히겠다"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

표를 의식해 '증세' 이야기는 뒤로 감추는 대선 주자들을 향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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