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수록 가관입니다.
서울고검 김모 검사의 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찰이 먼저 수사에 나선 사안에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직접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중 수사, 중복 수사라는 문제제기들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김수창 특임검사가 다음과 같이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없다.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하고, 법률적 판단이 낫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다. 간호사와 의사 중 의사가 간호사보다 더 낫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법시험을 왜 보고, 검사를 왜 뽑나”
한마디로 기가 막힙니다. 특권의식과 오만함이 느껴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미묘한 시점에
공개적으로 의사와 간호사에 빗대 이 같은 말을 한 것만 봐도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 얼마나 안하무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대한간호사협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창 특임검사의 발언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위험한 발언이다"
"의사와 간호사는 상호 업무에 대해 존중하는 파트너십이 필요한 동료이자 구성원이다"
법 앞에 특권 있는 검찰, 국민 위에 있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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