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김병화 후보자는
첫 자진 사퇴 대법관 후보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대법원에
인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이 기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선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뭐가 문젠지
배혜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김병화 후보자는
대법관 중 1명을 검찰 고위 간부 중에서 발탁하는
'검찰 몫' 관행에 따라
추천됐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낙마로
그를 추천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권 장관이 경북고 후배인 김 후보자를 추천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보은 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고검장급 검사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돼온 관례를 깨고
한 등급 아래인 검사장급 검사를 추천한 건데,
검증이 부실했다는 얘깁니다.

법원에선 검찰의 대법관 추천 관행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대안까지 나올 정돕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추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법원의 위기를 몰고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탭니다.

대법관 검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자는
혁신안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장관은 검찰 몫 챙겨주고 대통령의 의중,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대법원장의 뜻이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 반영되지 않았나"

대법관 인선 책임론을 계기로
법원이 사법 개혁에 팔을 걷고 나설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