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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김영환, 수갑 찬 채 의자에서 수면…정부 “물증 없어 고민”

2012-07-30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중국이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에게
전기 고문만 한 게 아니라,
잠까지 재우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진 중국은 입을 닫아버렸고,

우리 정부는 물증이 없어 고민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김정안 기잡니다.





[리포트]

김영환 씨는 중국에서 구금된 처음 한달 동안 수갑을 찬 채
의자에서 잠을 자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수갑을 차고앉아서 잠을 자게 했다. 한달 중에서는 6일 간은 아예 잠을 안 재웠다.”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정작
"증거가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이 바로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한희원 / 동국대 법대 교수
“당사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 믿어주는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중국 정부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의를 제기해야죠.”

비슷한 사례로 2002년 미국 CIA가 테러범이라고 고문했지만 무혐의로 풀려난 캐나다 국적의 마헤르 아라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석방 당시 고문 흔적은 모두 지워졌지만
그의 구체적 진술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고문 사실을 명시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중국은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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