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4월 총선부터 재외국민선거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데요.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인 등록을 받아보니
겨우 스무명에 한명꼴입니다.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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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모두 223만여 명.
이 가운데 오늘 마감된 재외선거인 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12만 4천여 명.
전체 5.6%에 불과합니다.
선거권자가 가장 많은 미국이 2.7%,
일본은 4.0%에 그쳤고,
중국은 8.1%를 기록했습니다.
재외국민의 편의를 고려치 않은
졸속입법과 홍보부족이
제도가 겉도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조은정 / 중국 거주 직장인]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투표를 해서 얼마나 영향을 줄지…."
[전화인터뷰: 윤승희 / 미국 거주 대학원생]
"등록할 때 한번 가야되고 투표할 때 또 가야한다고 들어서 시간이 많이 빼앗길 거 같아서 참여 안 했습니다."
재외국민선거에 한해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투표를 허용하자는
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무위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김대일 /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정책과장]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한다든지 파병군인이라든지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나라에 사는 재외국민들은 제한적으로 우편투표를…."
이번 재외선거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293억 원입니다.
재외선거 신청자의 60%가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1표당 투입 예산이 39만원으로, 국내 투표 1만 2천 원의 33배에 이릅니다.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영주권자 2만 명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혈세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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