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원칙을 지키는 온화한 성품을 이유로
대법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
하지만 인선 배경과 달리
위장전입 등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인터뷰: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지난해 7월 11일]
“위장 전입 하셨죠. 다운계약서 쓰셨죠.
국민 앞에 당당하게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채널A 취재진이
이명박 정부에서 지명된
공직후보자 90명의 인선 사유와
중도낙마한 9명의 사유를
컴퓨터 활용 보도 기법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가지 인선 기준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건 전문성,
그러나 도덕성은 리더십보다도 낮고
지역 대표성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90명 가운데 청문회 도중 사퇴한 8명,
임기 중 물러난 1명 등
낙마자 9명을 분석해보니
부동산 투기, 스폰서 의혹,
자녀 특채 파문 등
도덕성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철저했다는 사전 검증에도 불구하고
낙마자가 줄을 이었던 이유는 뭘까?
[인터뷰 : 윤태범 /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우선은 검증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졌구요.
정부에서 이 사람의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충분한 평가와 검증으로 이뤄진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명확한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기간도 현재 1~2주일 정도에서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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