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다문화 가정의
보육료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 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우리 말이 서툴고
우리 나라 법과 제도에도 어둡다는
약점을 악용했습니다.
채널 A 제휴사인
경남신문 김용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약 3개월간 아이와 함께
아내가 살고 있는 중국을 다녀온 이모씨.
이 씨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아이가 출석한 것처럼 꾸며
이 씨의 보육료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인터뷰 : 피해 학부모]
"상당히 당황스럽죠. 전혀 제가 알지도 못했는데
돈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경남지방경찰청은 보육료를 허위로 청구해 타낸 혐의로
어린이집 29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석일수를 조작하거나 자동결제되는 예외급여신청제도를 악용해
모두 51건,1천200여만원을 착복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창원시 모 어린이집 원장]
"죄송합니다. 저 말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다른 분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분들한테,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께 전화해 보세요."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고향방문 등 해외출입이 잦은데다
아이 어머니가 한국말이 서툴고 관련규정을 잘 몰라
일부 어린이집의 보조금 착복에
손쉬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설진쾌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타지역에서는 이런 수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이미 보육료가 많이 빠져 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드업 : 김용훈 기자]
경찰은 유사사례가 광범위할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남신문 김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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