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오늘 원전운영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번째 내놓은 대책인데,

대부분 생색내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6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고리원전 1호기를 특별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요청한 겁니다.

"원자력안전위가 IAEA의 점검 등을 거쳐 국제적 기준에 의해 재가동해도 좋다고 판단할 경우 당초 예정된 2017년까지 가동되겠지만 재가동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가동을 안하고 그렇게 되면 폐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 IAEA의 조사로 원전이 폐쇄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생생내기식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다 노후원전 부품 우선교체나 자동보고시스템 구축 역시 당연히 해야할 수준이였습니다.

그나마 한수원과 협력업체들간 뿌리깊은 유착관계를 끊겠다는 방안이 눈에 띕니다.

한수원 직원 출신이 있는 협력업체와 한수원간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감시자나 직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연관 있는 업체가 한수원과 거래를 하는게 부정의 소지나 유착의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이고"

한수원은 그 동안 특정 퇴직자를 콕 집어 협력업체에 채용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말 잘듣는 몇몇 협력업체들의 이권을 수십년간 지켜주기 위해 한수원은 새로운 협력업체들의 진출을 봉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한수원으로 부터 10억원 이상 원전관련 사업을 수주한 새 협력업체는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퇴직자 취업 협력업체 거래 제한이 법률적으로 가능할 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이것 역시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