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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5세까지 무상 보육”…박근혜-문재인 복지공약 비슷

2012-11-25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대선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공약 대결도 막이 올랐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복지 공약을

백미선 기자가 점검합니다.




[리포트]

[인터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저 문재인에게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전략입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복지 논쟁이
대선이 다가오면서
또 다시 유권자들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

일부 복지 공약은
'선심성 현금 퍼주기'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철회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우선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5살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를 늘리겠다는 것도
비슷한 공약입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때 내세웠던 '생애 주기 맞춤형 복지' 틀 위에
보육과 의료비 공약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암 등 중증 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100% 국가 부담,
노인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는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보장률을 90%까지 높이고,
본인부담 비용을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두배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들을 실천에 옮기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공약대로라면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매년 각각 27조, 34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세율을 10% 이상 높여야 가능한 액숩니다.

하지만 복지를 위해 세금을
기꺼이 더 내겠다는 유권자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물거품처럼 사라질 공약이
지난 대선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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