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으로 앞 다퉈 내놓는 대선후보들의 공약,
그러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어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 추진위원장은
“현재 19%인 조세부담률을 21%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가 바로 다음 날 당장 증세 계획은 없다며 발언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제 강점기와 유신시대 잔재인 일선 경찰서의 정보경찰 조직을 폐지하겠다” 했다가 경찰 및 경찰 가족들의 항의 전화가 쏟아지자 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며 나온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중하위층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안철수 후보는 그러나 최근에는 “조세정의 구현이 선행돼야 한다”며 단계적 증세론으로 선회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 해외 취업자 대폭 확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대폭 끌어올림, 기초노령금 인상…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익숙한 공약들이죠?
과거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웠으나 하나같이 지키지 못한 내용들인데요.
이번에도 후보들이 똑같이 들고 나온 공약들입니다.
이렇게 대선 때마다 나오는 재탕 삼탕인 공약들,
지키지도 못할 꿈같은 공약들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재원대책은...... 빈칸입니다.
무슨 돈으로 공약을 지킨다는 이야기인지 말 좀 해 보세요
어설픈 공약으로 국민들에 장밋빛 미래를 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사기 아닐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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