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무상보육이나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지방정부가 돈을 쓰거나, 세금을 덜 걷거나
하는 것인데요.

박 당선은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었죠.

(여)
이미 박근혜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매년 27조 원인데,
지방정부를 돕는데
12조 원이 추가로 더 든다고 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 당선인과 시도지사 16명의 첫 간담회.

자치단체장들은 하나 같이
열악한 지방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중앙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를 의식한 듯
무상보육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구멍을
중앙정부가 메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행 5대 5로 돼 있는 무상보육 부담율을
중앙정부가 100% 떠 안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 1조 3천억 원.

지방의 부동산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데도
2조 9천억 원이 듭니다.

[인터뷰 : 박선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 책임이
맞는 방향이라고 하셨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올려줄 경우
중앙정부 지원은 8조 원에 이릅니다.

모두 합치면 12조 원,
박근혜 정부의 복지예산 27조 원을 더하면 39조 원.
올해 예산의 11%에 이릅니다.

박 당선인은 예산 절약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증세 없이도 복지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
공약의 구조조정과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