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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은행이 ‘집 가진 가난뱅이’ 해법 제시

2012-08-29 00:00 경제

[앵커멘트]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이 대출금을 갚느라 허덕이는
'집 가진 가난뱅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집을
금융회사가 산 뒤
다시 임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손효림 기잡니다.




[리포트]

3년 전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집을 산 윤혜진 씨는
대출이자로 매달 5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윤혜진 / 주택담보대출자]
“무리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니 힘들다. ”

이처럼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집을 사서
원래 소유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제안한 이 제도에 따르면
5천만 원을 대출받아
1억 원짜리 집을 샀다가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의 경우
먼저, 금융회사가
대출금만큼 집의 지분을 가져갑니다.

집의 시가가 8천만 원이라면
대출금 5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의
절반을 집주인에게 빌려줍니다.

집주인은 금융회사에 진 빚인
총 6천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월세처럼 내면서 계속 살 수 있고
원금을 갚으면
집을 다시 갖게 됩니다.

[인터뷰 : 서병호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집값의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고
하우스푸어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급락할 경우
금융회사가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을
금융기관이 도와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효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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