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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잇단 잡음에 고개 숙인 법조계 (김경진)

2013-01-30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법은 물론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에서 누구보다 앞장 서야 할 법조계의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녀> 어떻게 해서 법조계 전체가 이렇게 출렁이는지 김경진 변호사를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Q.법관 출신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의혹 등 잇단 논란에 대해 변호사 단체에선 어떤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까?

Q.법원 내부에선 일종의 위기감 같은 것은 돌고 있지 않습니까?

Q.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 모두 청렴한 법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어두운 과거와 주변 문제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검사로 재직하시면서 이분들의 동년배 법관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Q. 판사로 일하면서 특정업무경비를
마구 유용하거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닌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법원은 자체 감찰 기능이라든가,
다른 정화 장치가 없습니까?
청렴한 법관들은 최고의 자리까지 어렵습니까?

Q. 아무래도, 법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검찰처럼 개혁돼야 한다는 말에 민감할 것 같은데요,
최근의 낙마 사태가 개혁의 빌미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Q. 법관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잣대도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말과 지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Q. 법조계의 또 다른 축인 검찰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연이은 검사들의 추문과 비리 파문이 일어던 검찰은
최근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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