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위협이 예상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초긴장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여) 네, 위기의 남북 관계
향후 전망과 박근혜 정부의 대처에 대해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1.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꼭 24일 만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과 강제화를 통한 '스마트 제재'가 특징이라는데, 결의안 내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1-1.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엇갈리는 반응인데요. 한반도 당사국들도 아닌 안보리의 결정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자막> 정치권, 대북제재 결정에 엇갈린 반응?

2. 그렇다면 이번 대북제제 결의안으로 인해 북한이 입을 피해와 변화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장 어떤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까요?

2-1. 확실히 이전 제재 보다는 한층 더 강화되고 촘촘해진 대북제재안임에도 이러한 변화들이 북한의 일반 국민에게까지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하죠.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3. 이러한 제재가 과연 높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그 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중국, 과연 대북제재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거라 보십니까?

4. 이러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은 핵전쟁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도발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4-1. 도발 수위와 예상 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5. 이전 북한의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엄청난 위협을 하다가도 금방 수그러들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6.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며 북에 더욱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강행하게 되면 사전에 차단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또 어떤 대응방안이 현재 모색되고 있는 건지?

7. 박 대통령 역시 이러한 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긴장 태세를 늦추지 말 것을 우리 군에 당부했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라면 박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8.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초긴장 상태로 달아오르며 우리 국민들 역시 불안한 마음은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북한과 다시 대화를 시도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