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그동안 금기시됐던 DTI 카드를 꺼낸 것은 그만큼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남)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카지노 건설을 쉽게 하고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결정된
이같은 내용을 이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이 일부 완화됩니다.
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DTI로 불리는 총부채상환비율은
총소득 중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DTI 50% 규정을 적용 받으면
2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서도 자산이 많은 은퇴자들이나
무주택이면서 미래소득이 확실한 계층 등이
우선적으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심사제 조기 도입과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도 추진됩니다.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영업장 설립을 위한 정식 허가를 받기 전에
투자계획서만으로 개설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학병원이 있는 대학 캠퍼스 내에 숙박시설을 만들어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도 이 즈음에서 어려울 때 힘을 모아보자,
경제단체도 한번 모여서 중소기업, 대기업이 투자는 어떻게 하고
어려울 때 사회적 책임을 더 해보자"
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