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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이슈진단]민자사업에 혈세 ‘줄줄’

2012-04-20 00:00 경제,사회,사회

[앵커멘트]
도로나 지하철같은
교통망을 건설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자 사업들이
지자체 예산만 축내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투자로 건설된 인천공항 고속도로.

40km의 짧은 구간이지만
소형차 기준 통행료
7천 7백원에 달합니다.

[인터뷰:신수남/운전자]
"여기 왔다갔다 거의 2만원 되요, 여기다
기름값까지 하면 5만원이나 든다는 거지!!

민간자본이 들어간 서울 우면산터널도
비싼 통행료에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원주/운전자]
"자주 이용은 안하는데 가끔 어쩔 수 없이 지나가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죠"

기습적으로 요금인상 계획을 발표한
서울 지하철 9호선도 민간자본이 들어가긴
마찬가지.

이들 사업에는 민간자본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주 제2순환고속도로 역시 맥쿼리가 투자했는데,
예상보다 적은 통행량에
광주시가 맥커리에 계약기간 28년동안
7천 6백억 원을 줘야 할 상황입니다.

참다못한 광주시는 맥쿼리에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문평섭/ 광주시 도로과장]
"재무구조 악화로 자본 잠식 상태,,,도로를 회수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

맥쿼리인프라는 모기업이 호주계 금융그룹인 맥쿼리그룹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14개 사회간접자본에 1조 7천 7백여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투자하면
수십년간 운영권을 보장받고
투자비용도 안정적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역시
30년동안 8.9%퍼센트라는 높은 수익을
보장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민간자본의
배만 불려준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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