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유력 대선후보 등록이 끝난 만큼
공약 대결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약  중의 하나가
복지 분야입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
이 분야의 전문가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김 교수는,
올해 2월까지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모든 분야를 연구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맡기도 하셨고요.
지금은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과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Q박근혜, 맞춤형 복지는 판박이?

-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공약을 조금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복지공약은 지금 정부 정책의
연장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유권자들의 눈길을 끄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Q 문재인, 무상복지 시리즈 철회하나

-이미 문재인 후보는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점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아이들 보육도 무상으로 해주겠다,
 교육비도 공짜로 만들겠다, 병원비도 무상으로 하겠다면서 무상시리즈를 추진했는데,
 문 후보는 그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Q공짜로 병 고치는 무상의료, 가능한가

-문 후보는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이고, 가능한 일입니까.

Q노인 무상 임플란트, 성공할까

-반면 박 후보는 암과 중증 질환에 대해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도 모두 공짜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 틀니 지원 정책도 끝나지 않았는데
시술비가 훨씬 더 크게 드는 임플란트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Q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포퓰리즘 공약 아닌가

-문 후보가 첫째로 내세운 것이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지금도 노인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나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건, 어르신들에게 표를 달라는 사탕 공약이 아닙니까.

Q복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자, 이 모든 복지 공약이 전부 ‘돈’입니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수십조원의 돈을 대야 합니다. 박 후보는 지금 예산을 복지 쪽으로 더 많이 돌리면 재원마련이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니다.
반면 문 후보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에 대한 특혜를 줄이면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