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취업준비생에 4년간 생계비 1,200만 원 지원,
태어나서 만2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20만 원씩 지급.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복지 정책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를 모두 시행할 경우
국가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된다고 합니다.

손효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35개,
민주통합당은 30개의
복지공약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5년간
최대 340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68조 원이 더 드는데,
이는 올해 복지예산인 92조 6천억 원의
73%나 되는 규모입니다.


현재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만큼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얘깁니다.


세금을 늘릴 경우
5년간 국민 1인당 68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천700만 원이나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선심성' 공약이
지속가능한지, 생산적인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동연 / 기획재정부 2차관 ]
정치권의 많은 복지 공약들이
재원마련 대책과 같이 동시에 병행돼
검토되어야겠습니다.


청와대가 포퓰리즘에 대해

"적극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채널 A 뉴스 손효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