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광복 후 처음으로 일본과 군사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독도다 종군 위안부다 해서 가뜩이나 사이가 불편한
일본과 이런 협정을 맺는 게, 눈치가 많이 보였나 봅니다.

언론이 볼새라 어물쩍 숨겨서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안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체결안'을
대외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르면 29일 한일 외교당국 간 서명이 이뤄지고
양국은 북한의 군과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보다 몇 수 위인 첨단 기술과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 수혜효과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김정은 3대 세습 이후 북한 내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 억지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종대 / 디펜스 21 편집장·군사전문가
“일본 자위대는 지금까지 전투 수행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출처의 기계 정보가 있더라도
이 걸 분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컨대 해상에서의 북한 잠수함을, 그 소음을 탐지하더라도
이 것이 북한 잠수함이라고 판단할 분석 능력이 없죠.”

정부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이유는 지난 14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한 미국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야권은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녹취)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즉석 상정에 의해서 심도 깊은 논의도 없이 통과되고 이후에 공개되지도 않았다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협정은 한미일 ‘진영 안보’를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이에 반대할 비토권이 없었다는 해석마저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