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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공정위. ‘CD금리 조작 의혹’ 4대 은행도 조사

2012-07-18 00:00 경제

[앵커멘트]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우의 금리를
서로 짜고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는 증권사들을,
오늘은 4대 시중 은행을 전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야단법석인데요.

은행의 자금 조달 수단 가운데 하나인 CD는
은행이 발행하지만 유통은 증권사가 맡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CD 금리가
가계 대출 금리와 직접 연결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은행권의 가계 대출 430조 원 가운데,
CD 금리 연동 대출이 200조원이나 됩니다.

CD 금리가 0.1% 포인트만 내려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2천억원이나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른 정책 금리는 다 내렸는 데,
CD 금리만 석달 넘게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매달 꼬박꼬박내는 대출 금리도
석달간 요지부동이었죠.

은행과 증권사가 서로 짜고
CD 금리의 발을 묶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은
그래서 나왔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주 3.54%였던 CD금리는
이틀 만에 3.23%로 떨어졌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사들이
담합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데다
금융당국까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CD가 최근 잘 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때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CD를 선호했던 은행들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은행에 맡기는 돈이 늘자
CD 발행을 줄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CD 금리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오창섭 /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위원]
"실제로 CD발행 자체가 줄어들면서 CD금리 자체가 발행금리, 실세 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금융당국도 CD금리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코픽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9개 은행들의 조달금리를
평균 내서 결정하는데,
현재 금리는 3.62%로
CD금리보다 높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늦게 반영돼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자들에 도움이 되지만,
금리가 하락하면 손해를 봅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CD 발행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코픽스 금리의 실세금리 반영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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