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하는
한국판 ‘버핏세’가 논란끝에 도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단 도입된 데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실효성도 없어
무늬만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정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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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같은 수퍼 부자들은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

버핏 바람을 타고 지난해 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부자증세 법안.

소득세 과표 구간에
'3억원 초과'를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8%로 올렸습니다.

연봉 4억원을 받는 대기업 간부라면
12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지난해 기준 연소득이
3억이 넘는 납세 신고자는
6만5600여 명.

전체 납세자의 0.3%에 불과합니다.

[원윤희/서울 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세수 효과도 별로 없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는지 정확한 분석
합리적 분석없이 갑자기 된 사안."

정치권에서는 7700억원 가량
세수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억원 이상 고소득자라고해도
근로나 종합 소득자같은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면
세수 증가 효과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7조원에 달하는 연간 체납액이라도
제대로 거둬들이는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분한 논의없이 도입된 한국판 버핏세!

정부는 현체제와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실효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도 계속되면서 논란만 뜨겁습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