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불법 사금융, 즉 사채업에 대해
대규모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책도 없고,
정부가 밝힌 특단의 대책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숩니다.

손효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을 하는 김 모씨는
사정이 급하다는 친구의 요청에
신용카드를 빌려줬다
카드빚 1천500만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급한 마음에 사채 5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아야할 돈은 1년 만에 3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김 씨는 이와 별도로 장사 때문에 일수 1천500만 원을 썼는데,
100일 동안 매일 2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갚아야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김 모 씨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하루 눈뜨면 카드사, 하루 눈뜨면 사채업자, 하루 눈뜨면 일수쟁이…. 진짜 죽는 게 낫죠.”

불법 사금융때문에 귀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2009년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부부가
사채 350만 원을 빌려쓴 뒤 이를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임신 5개월째인 산모를 강제로 낙태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다 붙잡혔습니다.

한 여대생은 등록금 때문에 사금융을 썼다가
유흥업소에 강제취직됐고
이를 안 아버지가 딸을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습니다.

정부는 미소금융 등으로 사금융을 대체하겠다고 하지만
구제대상이 제한적이어서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인터뷰 : 재래시장 상인]
“(미소금융은) (신용)카드 써서 대출받은 사람은 안 되고,
없는 사람은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 받아써요.
다 없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일수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다음달 말까지
국번없이 1332번으로 불법 사금융 신고를 하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피해자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인터뷰 : 김황식 / 국무총리 ]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뿌리 뽑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센터는
기존에 있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에 불과한데다,
운영 기간도 다음달 말까집니다.

서민우대 금융지원액도 3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이미 지난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부실한 정부 대책이
하루하루가 절박한 서민들의
피해를 얼마나 덜어줄 지 의문입니다.

채널A 뉴스 손효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