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치권 정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1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구 획정도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의 전격 사퇴로
오리무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새누리당 공천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새누리당이 오늘 단수로 신청한 지역부터 1차 공천명단을 발표하죠?

[기자]
네, 새누리당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1차 공천명단을 확정합니다.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구는 서울 이재오, 이혜훈, 김선동 의원과 경기 전재희 의원, 부산 서병수, 김세연 의원 등 모두 33곳입니다.

새누리당은 이 중에서 20곳 안팎의 지역구 공천 명단을 발표합니다.

또, 전략공천 지역 49곳 가운데 절반인 20곳 안팎도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략지역은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과 서울의 강남권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과거를 봐도 강남권에서는 극히 일부 의원을 제외하곤 3선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강남 벨트에서 몇개 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할지도 수도권 공천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질문 2]
현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의 경우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죠? 단수로 신청하기도 했고요.

[기자]
이재오 의원은 친이명박계 핵심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공천위원회에서 보복 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해왔고요.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이 이 의원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약세 지역으로 불리던 곳에서 4선을 한 이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할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지난 18대 공천에서 친박근혜계 학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친박 진영에서 아직도 이 의원에 대해 반발심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공천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3]
어제 정두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공천이 특정 계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반발한 것도 친이계 배제 가능성에 대한 반발입니까?

[기자]
정두언 의원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친박계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번 공천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정 의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두언 / 새누리당 의원]
"경쟁력은 뒤지는데 특정계파라는 이유로 공천받는 사례가 많아지면 그 결과는 감당하기 힘든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공천에서 친이를 향한 보복 공천이 이뤄질 것을 우려해 선제 방어에 나선 것으로 읽힙니다.


[질문 4]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에서 친박계 홍사덕 의원 차출설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서울 종로는 박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인데요.

이곳에 이동관 전 대통령 홍보수석과 조윤선 의원이 도전장을 내고 공천경쟁을 벌여왔죠.

하지만 친박진영에서 정권 심판론을 비켜가기 위해
친박계 중진 홍사덕 의원을 내세우는 게 낫지 않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 수석도 당장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태정치를 청산해야 할 마당에 하필이면 종로와 아무 연고가 없는 70세 노정객을 보내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5]
이번에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의 전격적인 사퇴가 있었는데 선거구획정 논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안 그래도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성매매 관련 진정서가 당과 검찰에 접수돼 대구지검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이지만 당에 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면서 정개특위 간사 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초 일정이었는데,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
오늘 처리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질문 6]
그렇다고 선거구획정을 마무리 짓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을 텐데 어떤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논란은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가 쪼개지고, 세종시 지역구가 신설되는 대신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1석씩을 줄여 총 300석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의석수인 299석보다 1석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기존에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비판을 의식해 절대 불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기춘 민주당 간사는 어제 “논의되는 여러 안 가운데 하나”라며, “선관위 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시도하지만, 의석수를 1석 늘리는 선관위 중재안대로 처리한다면 여론의 비판이 예상됩니다.


[질문 7]
그런데 아직 선거가 40일 넘게 남지 않았나요?
그런데 자꾸만 획정이 늦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무엇보다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선관위는 일단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을 했습니다. 선거구획정안 확정의 법정기한을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거 때마다 선거구획정은 지연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선거인명부 작성 때까지 지연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구획정 권한을 의회가 아닌 독립기관에 부여하고 있고, 별도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질문 8]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복지정책을 놓고 앞다퉈 경쟁을 벌이던 정치권이 이제는 세금 정책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조세개편안, 우선 소득세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해 3억 원을 버는 사람은 최고세율인 38%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편안대로라면 앞으로 더 많은 부자들이 최고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주통합당은 연간 1억 5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에게도 최고 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을 내는 납세자는 3만1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합계가 아닌 각각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한명숙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한명숙 / 민주통합당 대표]
“1% 특권층을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조세개혁 완수하겠다. 조세정의 이뤄내서 99%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마련하겠다.”


[질문 9]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분도 크게 손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기자]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를 줄곧 강조해왔는데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분도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입니다.

연 평균 500억 원 이상 버는 기업에 25%의 세율을 적용해 세수 2조8천 억 원을 증대시키고,
세금 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 지지난해 14.4%에서 2017년까지 12.5%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 대기업의 자회사 출자로 인한 수입배당금과 자회사 출자를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 0.01% 세율을 신설해 금융 증권 관련 과세를 강화합니다.


[질문 10]
통합진보당도 조세개편안을 발표했죠?


[기자]
네, 통합진보당은 한발 더 나아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진보당은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1억2천만 원으로 낮추고, 최고세율도 40%로 올릴 계획입니다.

또 과세표준 1천 억 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특정계층을 염두에 두기보다 전체적인 틀을 바꿔나간다는 원칙 하에 3월 중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1]
이런 방안이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과 진보당의 개편안은 보편적 복지의 재원 마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현실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회 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고소득자들은 재산 은닉으로 조세를 회피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세수 증대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화인터뷰: 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부장]
“그정도 세금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과하면 그사람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런 계층들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도 많아요."

복지재원을 둘러싼 증세 문제는 여야간 이견이 많아 4월 총선에서 본격 쟁점화할 전망입니다.


[앵커멘트]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