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처음으로 검찰이 수사하도록
지시한 사건을 거부했습니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창원지검이 이첩한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진정사건을 검사가 임의로
고소사건으로 바꿔 이첩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정식 고소·고발사건이 아닌 진정사건은
검찰의 이첩 지시를 거부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