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고만 있는
성범죄에 불안에 떠는
여성분들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클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원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실형 대신,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은 48.1%로,
50%에 육박했습니다.

1년만에 6.8% 포인트나
증가한 셈인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봐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40.4%)

구속 대신
벌금만 부과한 비율도 3%포인트 높아졌고

반면 무기징역을 포함한 실형은 되레
3% 가량 줄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법관들이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