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이르면 오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한 일본의 외교서한에 답장을 보냅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기본 입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ICJ 공동제소를 제안하며 정부에 보낸 외교서한에는 독도 관련 외교 일지와 일본 측 주장이 상세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일본의 제안을 일축하는 답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한때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는 단호한 기본 입장을 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할 경우 그들의 분쟁화 의도에 말려드는 모양새 라는 정부 안팎의 의견이 다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단독 제소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ICJ 규정상 상대국인 한국의 동의 없이는 재판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국제기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자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스테판 해거드 / 미 UC샌디에이고 국제대학원 교수
“일본이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진전된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슬픈 현실입니다.”

결국 일본이 ICJ카드를 내민 것은 한국이 평화적 해결을 거부한다는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지만 국제사회에서 동력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