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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법관들 3년만에 ‘판사회의’

2012-02-14 00:00 사회,사회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법관 재임용 제도와 근무평정의 공평성을 논의하는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2009년 5뤌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논란으로
판사회의가 열린지 3년 만입니다.

17일 서울서부지법을 시작으로 열리는 판사회의에서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의 정당성 등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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