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최근 복권위원회에 로또의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로또는 정부가 감독하는 전체 복권 가운데 96%를 차지합니다.
"금년 총량이 복권같은 경우 초과가 예상됩니다. 서민들 구매열기가 커서 그랬다고 치부하기엔 정부가 무책임한 일이죠."
하지만 당장 영세 판매업자의 반발이 큽니다.
"이거 100만 원 어치 팔면 나한테는 겨우 3만 원 겨우 남는데. 살기 힘들어져."
같은 정부 부처라도 복권판매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복권 발행이 당장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를 수용하다보면 이번 주부터 복권 발행을 못해요. (그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 있을 수 있죠."
이처럼 복권발행이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올해 들어 복권 판매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백 억 원 규모로 늘어나던 복권 판매량이 올해는 5700억 원 대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연금복권이 신설되면서 처음으로 정부 규제치를 넘어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정부 부처간 힘겨루기도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종목이 신설되면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해야됩니다. 총량을 지켜야한다는 복권위원회의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고단한 현실로부터 탈출을 꿈 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로또가 부처간 조율이 안돼 발행에 차질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하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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