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4월 총선부터 재외국민선거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데요.
해외거주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인 등록을 받은 결과
스무명에 한명꼴로 등록하는 데 그쳐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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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모두 223만여 명.
이 가운데 어제 마감된 재외선거인 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12만 4천여 명.
전체 5.6%에 불과합니다.
선거권자가 가장 많은 미국이 2.7%,
일본은 4.0%에 그쳤고,
중국은 8.1%를 기록했습니다.
재외국민의 편의를 고려치 않은
졸속입법과 홍보부족이
제도가 겉도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조은정 / 중국 거주 직장인]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투표를 해서 얼마나 영향을 줄지…."
[전화인터뷰: 윤승희 / 미국 거주 대학원생]
"등록할 때 한번 가야되고 투표할 때 또 가야한다고 들어서 시간이 많이 빼앗길 거 같아서 참여 안 했습니다."
재외국민선거에 한해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투표를 허용하자는
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무위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김대일 /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정책과장]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한다든지 파병군인이라든지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나라에 사는 재외국민들은 제한적으로 우편투표를…."
이번 재외선거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293억 원입니다.
재외선거 신청자의 60%가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1표당 투입 예산이 39만원으로, 국내 투표 1만 2천 원의 33배에 이릅니다.
등록한 12만4천명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는 영주권자는 2만 명.
이들에게까지 참정권을 확대해가며 혈세를 써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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