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해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근본대책이라기 보다는
미봉책 또는 땜질 처방이라는
시각인데요,

이어서 이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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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중 하나인 일진경보제.

학교 내 이른바 ‘일진’의 존재를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2번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담당자를 투입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폭력을 직접 겪는 학생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인터뷰:이태희/경기상고 2학년]
“누가 일진이고 누가 일진이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거에 맞춰서 수위가 맞춰진 것도 아니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5년, 10년간 보존한다는 대책도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이태경/통도중 1학년]
“사람들이 계속 이상하게 볼 것 아니에요.
그 때로 해결하고 끝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체육 시간을 늘려 바른 인성을 기르겠다는
발상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인터뷰:백종민/경서중 3학년]
“체육에 취미 없는 폭력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수담임제에 대해 일부 교사들은 비판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사 수가 학급당 1.65명 수준이라 복수담임제가 도입되면
교사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인터뷰:김창학/서울 수명중 교사]
“복수담임제를 안 해서 학교폭력이 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교권이 위축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 대책이 교원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인권조례는 학생 소지품 검사를 제한하는 등
교권을 약화시켜놓았습니다.

근본적 대책보다는 단기적 대응에 치중한
이번 대책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