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조 원이 넘는 올해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선거의 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큰 복지 예산,
특히 보육과 교육 예산은
상당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제부 하임숙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하기자, 올해 예산의 특징이 뭔가요?

[기자] 네, 핵심은
복지와 일자리 챙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복지를 보면
자녀 보육비 지원이 상당히 늘었는데요.

2세 이하 영아들은
경제 형편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모두 지원받게 됩니다.

지정금융기관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보육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특히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는 대상을
만 5세에서 만3~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신부들에게 지급되는 '고운맘카드' 한도액도
50만 원으로 1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은근히 부담이 컸던 애들 주사맞히는 비용도
상당히 줄게 됐습니다.

[인터뷰: 이영희 / 올해 1월 1일 출산]
“예방접종비도 그렇고,
저는 첫 애라 경험이 없어 잘 모르는데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은근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경우
올해부터 모두 5000원에 맞힐 수 있습니다.


[질문2]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죠?

[답2] 가구당 연 소득이 5300만원 이하인 대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75만원에서 525만원까지
등록금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조75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여기에 가구당 소득이 7분위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은
재학 중인 대학의 등록금부담완화 정도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게됩니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균 7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도
금리가 현재 4.9%에서
3.9%로 낮아집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질문3]일자리 예산은 어디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실업자가 상담과 직업훈련, 알선의
3단계 과정 중
직업훈련까지만 받게 되면
월 31만6000원의 수당을 줘서
구직을 유도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직업훈련만 받아도 돈을 받게 되니까
기왕이면 훈련받은 김에
취직도 노력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죠.

또 재정지원 일자리라고 해서
아이들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노인일자리와
풀뽑기 같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질문4]워낙 지원이 많은데,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늘었나요?

[기자]작년보다는 16조3000억 원이 늘었지만
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안보다는 7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예산은 작년보다 6조2000억 원,
일자리 관련 예산도 1조 원 가량 늘었습니다.

선거철이라 선심성 늘리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전문가들의 비판이 큽니다.

[인터뷰]
"복지예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이 크면클수록 복지를 통해서 오는 예산 낭비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5]세수에서도 획기적인 조치가 나왔다면서요?

[답]네, 그동안 부자과세 이야기가 많았는데
논의만 되다가 흐지부지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논란을 뒤로하고
연소득 3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8%로 올렸습니다.

안한 것보다는 낫지만
3억 원 이상 소득분에 대해서만 늘린 거라
실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라는 게 성격상
한 번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임숙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