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황수민 앵커, 방금 본 것처럼
정치권이 앞다퉈 정책을 내놓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재원이겠지요?

(여) 네, 이러다 보니 급기야
정부가 정치권이 남발하는 선심성 법안에
거부권 행사 같은 선제 대응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이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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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은 불합리하다며
입법 단계부터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9일 통과시킨 특별법은
5000만원으로 돼있는 법정 피해보상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55%까지 보상해주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입법화 됐을 때 부작용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저축은행 특별법과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입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채권자 평등원칙, 자기책임 투자원칙 등
금융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함과 아울러
예보 기금 설치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장은
여전히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8만 4천명이 전국에 깔려 있는데
자기 지역구에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표를 의식했다면 안해야죠. 오히려”

이 대통령의 자제요청에도 물러설 뜻이 없는 여야 국회의원들.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