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대법원장에게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검사가
판사들의 이런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용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FTA 연구팀을 법원행정처에 두는 것은
조약체결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상 위임을 받은
외교통상부,
나머지 국민을
판사들의 결정을 기다리는
법정의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