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후
지난주 수도권 주요 법원에서
단독판사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어제는 대전지법에서 평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현행 연임심사 기준과 절차에
투명성이 확보도지 않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건의문을 채택해
지법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서기호 전 판사가 퇴임 직전
소속된 서울북부지법이 판사회의를
개최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일선 법원 판사회의에서
논의된 근무평정제도 개선 건의안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정식안건으로
수용해 논의할 방침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