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급변사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방개혁안은
18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박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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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한나라당 정책위원과 국방위원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방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보사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야당은 개혁안의 군지휘권이 지나치게 합참에 집중돼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지난 5월.
두 번의 공청회, 두 번의 법안소위밖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강행처리된 뒤에는
예정된 심의도 취소됐습니다.

군은 애가 탑니다.

- “전작권 대비, 일정을 보시면,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각군 조직체계에 맞게 사전 준비를 해야합니다.”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앞두고
새로운 군 조직의 운영을 검증하려면
올해 국방개혁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19대 총선을 앞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극적 억지전략'과 '군의 합동성'을 강화했다는
국방개혁안.

빛도 보지 못한 채
서랍속에서 폐기될 상황입니다.


채널 A 뉴스 박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