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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여당마저 등돌렸다…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자진 사퇴

2012-07-27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위장전입에,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같은
갖가지 의혹에 휩싸였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대법관 후보가 중도에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글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해 사퇴하는 것이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대법관 후보자가 중도에 낙마한 것은
처음입니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를 비롯해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여야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열흘 넘게 맞서 왔습니다.

그러나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
부적격 여론이 확산된데다,
새누리당이 어제 오후
자진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김 후보자는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인사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추천 인사 중에서
다시 후보자를 제청할 것인지
오늘 중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후보자 사퇴로
대법관 공백 사태는 매듭지어질 전망이지만,
철저한 검증 없이 추천한
법무부와 대법원의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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