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선거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복지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복지예산도 늘렸는데요.

채널A와 동아일보가 공동 취재해보니
복지예산, 특히 어린이 양육 보육수당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임숙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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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첫아이를 낳은 직장인 김 모씨,
집 명의를 어머니로 돌려놓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 모씨/직장인]
"양육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현재 지방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부모님 명의로 전환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아이를 지원하는
보육수당은 내년부터 전계층이 지원을 받지만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여전히 소득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이 자주 찾는 육아정보사이트에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육료를 타가는 개인사업자들이 많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글이나
'아는 사람이 자동차, 은행계좌를 가족명의로 돌렸다'는
글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인터뷰 : 최홍석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이미 신청했던 3,4세 가정의 자료가 남아있어 재산을 빼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느는 것은
자격을 검증할 정보도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전산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명의 이전까지 잡아낼 수 없고
읍면동의 담당직원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선거의 해라 쏟아지는 각종 복지정책.

받을 땐 좋지만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복지예산에 더 큰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하임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