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법무부가 화학적 거세 대상을
기존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잇따른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책입니다.

황순욱 기잡니다.




[리포트]


성적 충동을 약물로 조절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가 추진됩니다.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에서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로
확대되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번 달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이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유지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성욕을 일으키는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나 약을 투여하는 것인데,

6개월 단위로 심사를 거쳐
최장 15년까지 약물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제도를 도입했지만
1년 동안 실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경우는
단 한 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적용 조건이 성도착증이어야 하는데
아동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판정을 받은 경우는
5%에도 못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신적 심리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단순한 처벌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실행돼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채널에이뉴스, 황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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