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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여야, 1조원 수준 지역구 예산 증액

2012-01-02 00:00 정치,정치

올해 예산은 보육과 일자리 등
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할 것 없이 앞다퉈 지역예산을 챙겨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황장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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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7천억 원 삭감된
325조4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지출은
3조 9천억 원 감액됐고,
복지와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 2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복지 분야의 대폭 증액입니다.

우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세부터 2세 아동에 대해
국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5세 아동 '누리교육' 과정은
내후년까지 3세에서 4세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든든 장학금'은
대출금리가 4.9%에서 3.9%로 내려가고,
성적요건도 평균학점 B에서 C로 완화했습니다.

학부모 실직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게는
최대 2년까지 학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실업자로
졸업 후 1년간 취업을 못한 청년과
실업급여가 종료되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년층에게는
수당을 지급해 취업을 유도합니다.

상담 기간에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한 달간,
직원훈련 기간에는 20만 원의 수당에
교통비와 식비를 더해 월 31만6천 원을 석 달간
직업 훈련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1조 원 수준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갑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역구인 울산 지역에
총 57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챙겼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금뱃지의 재당선을 위한
쌈짓돈인줄 아는 모양입니다.

채널A 뉴스 황장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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