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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기 싸움 넘어 감정적 전면전 양상’…검경 수사권 갈등 점입가경

2012-01-05 00:00 사회,사회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동업하고
경찰수사를 막은 경찰 간부를 구속하고,

경찰의 검찰 내사지휘거부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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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청은 돈을 받고 경찰 수사를 막아준 혐의로
충북 모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09년부터 1년 반 동안
조폭 출신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동업을 하면서 2000만 원을 받고
경찰수사를 막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해야 될 의무를 저버린 경찰관이 결탁을 해서
이해관계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데 수사 의의가...”

얼핏 통상적인 수사결과 발표같지만 보도자료의 제목이
눈길을 끕니다.

'수사를 포기하고 조폭과 사행성 게임장 동업한 경찰관 구속'

최근 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고 나선
경찰의 자질을 비꼬는 듯한 제목입니다.

경찰의 내사지휘 거부는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를 시작으로 이틀만에
인천 대전 전북 충북 등 10여곳으로
확산됐습니다.

진정이나 탄원은 수사 전에 이뤄지는 내사이기 때문에
검찰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경찰은 또 통상 전화로 이뤄지는 검사의 구두지시도 받지 않고
다시 지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찰서장 등 관서장이 검사소속 관서장에게 (재지휘 건의서를 통해)
의견제시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기싸움을 넘어
이제는 감정적인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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