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복지 공약 경쟁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가는 공약들,
과연 지킬 수나 있을까요.
이 설,
정호윤 두 기자가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의 총선 복지 공약은
보육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30대 표심을 휘어잡기 위해
보육분야에만 앞으로 5년동안
28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5년 동안 들어가는 75조원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교부금까지
총 89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진품은 진심을 품은 약속입니다. 대응하는 개념인 거품 공약은 거짓을 품은 약속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복지 공약에는
새누리당의 두 배 이상인
연간 33조원, 앞으로 5년간 165조원이 투입됩니다.
일자리 창출에만 80조원, 무상의료엔 42조원이 넘는
재원이 들어갑니다.
[인터뷰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지난달 2일]
"보편적 복지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1% 부자증세와 함께 우리당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과거엔 성장과 남북관계 등 큰 비전을 제시했다면
이번 총선을 앞두곤 여야 모두 눈앞의 복지 현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 이 설]
"그렇다면 이 많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정호윤 기자가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여야는 세금을 올리는 대신 조세와 재정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전화녹취 : 주은선 경기대 교수]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디서 마련할 거냐를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젭니다.
무엇보다 한정된 나라살림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다보면 다른 분야에선
막대한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데,
어느 분야에 얼마나 예산을 줄일 지,
여야 할 것 없이 꿀먹은 벙어립니다.
또 재원 마련을 하다보면 증세가 필요하고,
이로인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시행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든 복지공약을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내놨다는 의밉니다.
[인터뷰 :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깊은 고민이 없다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나오다 보니까 정책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서로 비슷해지는 결과를 낳은 것 같다"
결국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만이
표심 경쟁에 사로잡힌 여야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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