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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中공안에 체포된 김영환, 대체 무슨 혐의?

2012-05-16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중국의 공안 당국에 체포돼
40여 일째 구금중인
북한 민주화 운동가 김영환 씨 소식을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중 당국이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가족과 지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 '포스트 김정일' 中중에서-

"북한의 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북한 주체사상을 전파한 주사파의 대부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전향해 활동 중인 김영환 씨가
지난 해 김정일 사망 직후 발간한 저서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김씨는 최근 10여 년 사이 북한은 △군사독재체제화 △노동당 권위 약화 △부정부패 확산 등으로 그 기반이 약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인권 증진과 민주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중국을 드나들었고,
중국과 북한 공안당국의 집중 감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불안해 하죠."

다만 중국이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주권, 영토의 완전성 및 안보 저해 행위, 국가분열, 인민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 제도 파괴행위 등이 이 죄에 해당됩니다.

중국 정부는 김 씨의 활동이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혈맹관계인 자국의 국가이익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2001년 한국인 천기원 씨가 중국 내 탈북자 12명을 몽골로 피신시키려다 적발돼 이 죄를 적용받았고 1심 재판에서 12년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현재 시점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한편 석방대책위는 김 씨 체포에 북한 정부 조직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창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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