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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18대 국회 끝나지도 않았는데…6400개 법안 휴지될 판

2012-04-17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19대 국회에 입성할 당선인들이 모두 결정됐지만
18대 국회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법안은
휴지조각이 돼버릴 처지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차원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미사일 발사 규탄하고 핵실험 같은 추가적 도발 하지 말고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 새로운 출발하라는..."


또 18대 국회가 가기 전에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자며 이달 23일과 25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야권도 대북결의안 채택을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을 뺀 나머지 법안의 처리는
19대 국회로 미루자고 버티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표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 모양인데 욕심이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19대로 넘겨야 할 과제들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6천 4백여건.

이 가운데 감기약과 같은
간단한 의약품을 수퍼마켓에서 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탭니다.


또 '112 위치정보 보호·이용법안'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 필요성이 높아진
국방개혁법안 처리도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입니다.

18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다음 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모두 폐기됩니다.

새누리당은 18대에 비해 의석수를 불리고 '전투력'도 높아진
민주당과 통진당이 주요 법안 처리를 19대로 미룸으로써
사실상 무산시키거나 입맛대로 바꾸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설령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19대 총선에 낙선한 현역의원들의
참석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여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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