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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CJ위한 방송법 개정…‘케이블 공룡’ 키우나

2012-05-08 00:00 경제

[앵커멘트]
한 기업이 케이블 방송 채널을
독식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콘텐츠 선진화라는 명분이지만
특정 기업으로의 독과점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한 회사로 몰아주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매출 제한을 한 채널 사업자가 전체 시장매출 33%를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49%까지 늘렸습니다.

또 한 업체 당 가입자 제한도 대폭 완화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법 개정을 콘텐츠 선진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 구축이라지만 업계 시각은 다릅니다.

CJ로의 독과점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CJ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 숫자는 TVn, Mnet, OCN 등 총
16개.

2위인 태광계열의 티캐스트 10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케이블 망까지 장악하고 있어 케이블업계의
공룡으로 불립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규제 상한에 걸린 CJ E&M이
매출을 더 늘릴 수 있어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중소 채널사업자들은 더욱 어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채널 선택도 제한돼 결국에는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개별PP 관계자]
“개별PP는 정말 살기기 힘듭니다. CJ에 모든 것이 집중되면
방송의 다양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쟁을 촉진시키기는 커녕 한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 개정에 나서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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